[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군 면제 등의 병역특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려 국위를 선양한다는 점에서 특례가 적용된다는 의견과 사적 이익 추구 활동을 위해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2일 발표된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조사에 따르면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9.9%는 찬성, 50.1%는 반대라고 응답했다. 찬반이 사실상 절반으로 갈린 것이다.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어서'란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순수예술, 체육 분야 요원과의 형평성을 위해서'(23.1%),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15.8%) 순이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부 극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해서'(32.8%)란 응답 비중이 가장 컸다. '대중 예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이 없어서'(24.1%), '활동의 목적이 사적 이익이란 점에서'(23.2%), '국방의 의무가 면제라는 포상으로 주어져서'(17.8%)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55.3%)와 광주·전라(55.3%)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강원·제주(63.2%)와 부산·울산·경남(56.3%), 대구·경북(53.7%), 대전·충청·세종(53.1%)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강했다. 서울은 찬성 49.4%, 반대 50.6%로 거의 같았다.
연령별로는 30대(52.4%)와 60대(52.3%)에서 병역특례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40대(53.6%)와 만19세~29세(52.4%)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무직·기타(59.3%)에서 병역특례를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강했다.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등은 찬반이 거의 같거나 찬성이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대학원 이상에서는 53.8%가 반대했고 대졸은 찬성 49.5%, 반대 50.5%였다. 고졸 이하에서는 52.5%가 찬성 의견을 냈다.
소득별로 보면 501만~600만원(58.1%), 601만원 이상(54.9%) 등 고소득층일수록 병역특례를 주자는 입장이 강했다. 300만원 이하는 48%, 301만~400만원, 401만~500만원에서는 각각 44.5%, 44.7%가 찬성했다.
최근 그룹 BTS가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정치권에서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와 한류 전파에 따른 국위 선양의 가치를 고려해 병역특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 편입 제외 방침을 유지하면서 우수자에 대해 징집과 소집을 연기하는 방향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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