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위 출범…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 초점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가 27일 1차 전체회의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위는 민간위원장을 맡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심사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보호위 '규제업무 운영규정'을 근거로, 최영진 보호위 부위원장(정부위원장)과 이인호 교수(민간위원장)를 포함해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달부터 오는 2022년 10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향후 규제심사위원회는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개선,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과제 검토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인호 민간위원장은 현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민간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동을 하며 보호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는 전문가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기술, 규제·행정, 산업계, 시민사회 분야의 전문가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감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이 인사말과 함께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후 개인정보 규제 관련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보호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호위가 지향하는 바"라며 "위원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규제 심사는 보호위가 규제혁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