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과방위 질타 받은 5G 불통·구글 갑질…글로벌 사업자 출석은 '과제'
과방위서 고가요금제·단통법 도마 위…구글 "개정안 시행 시 비즈니스 모델 변경 고려"
구글·넷플릭스 등 본사 책임자 출석 안해…조승래 "글로벌 사업자의 실효성 있는 증언 청취방안 고민"
입력 : 2020-10-24 00:30:00 수정 : 2020-10-24 22:32:08
[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올해 국감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와 5세대 이동통신(5G) 불통 등의 문제점을 다뤘다.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글로벌 사업자의 현지 관계자 참석은 이번에도 불발되며 과제로 남았다.
 
5G 서비스 불통 및 중저가 요금제 지적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 국회 과방위에선 상용화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잡음이 나오는 5G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가로 형성된 5G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최근 LTE와 5G 요금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평균매출은 5만원대로 추론된다"며 이동통신 요금 원가를 언급해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같은당 변재일 의원도 개통 체계 개편, 자급제 확산 등을 주문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 경영진은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약속하면서 온라인 중심의 유통 체계로 개편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단통법 위반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한 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질의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6가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집행 이력시스템 구축 △온라인 '성지' 상시 단속 △전사 영업관리 구조 벌점제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통신 3사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구글 갑질 비판했지만…방지법 합의 도출은 '실패'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구글이 내년부터 디지털콘텐츠 앱 등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국내 콘텐츠·스타트업계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구글 측은 수수료 30% 인상은 앱마켓 사업자의 전반적인 흐름이며 수수료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해명은 수수료 증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의원들의 반박을 불렀다. 여기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준수하겠지만 이 조치가 구글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혀 반발을 샀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은 지난 7일 국감 시작부터 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졸속 법안을 우려하면서 마지막까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원칙적으로 같을 것"이라며 "그러나 졸속 법안을 만들 수 없다. 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 피해 분야, 피해액 등을 구체화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사는 다음달 4일 전통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글로벌 사업자의 현지 책임자 출석이 다시 한번 과제로 떠올랐다.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해외 체류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대신해 각각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팀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국내 책임자들은 책임 위임을 받지 않거나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22일 종감에서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책임이 모호한 상태에서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감을 평가할 때 글로벌 사업자의 실효성 있는 증언 청취를 어떻게 받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 앞서 여야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배한님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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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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