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철도공사와 SR의 분리경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 손 사장은 "고속철도 분할 이후에 분할 취지대로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공공성 측면에서 통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문에 "공공성이나 비용, 수익 측면에서 볼 때 고속철도 운영기관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손 사장은 "철도운영기관을 복수로 갈지 아니면 한국철도공사로 갈지는 정부가 철도산업구조계편을 어떻게 가져갈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몇몇 의원은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이후 해마다 수백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은 "SR은 열차운행과 SRT 전용역 3개 운영 외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며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관제, 사고복구 등 핵심업무는 철도공사에게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주요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관계는 건전한 철도 운영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입수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SR 분리운영으로 559억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도공사과 SR 통합시엔 고속열차 운행횟수 증가뿐 아니라 매출액 및 수익 증가,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 여러 장점이 발생했다. 고속열차 운행횟수의 경우 52회가 증가하고, 통합공사의 매출액은 3162억원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25) 수립과정에서 철도안전, 이용자 편의, 요금, 철도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철도공사와 SR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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