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금융당국이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의 약속을 잡는 내용의 녹취록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대주주변경을 위해 금융위 측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신청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당 인물을 자산운용과장으로 특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산운용과 과장이 서류를 접수받으러 직접 가는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옵티머스 관련 인물과 만나거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헌재 부총리와는 인사차 만난 적이 있지만, (옵티머스 펀드 관련) 얘기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반박에도 사모펀드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서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조직화된 범죄"라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권력형 게이트’여부를 언제 인지 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엔 "지난해 라임 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큰 펀드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봤다"면서도 "(권력형 게이트 문제는) 최근 뉴스를 보고 알았고, 300명 정도의 인원이 많은 펀드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 사건이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가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 관련 임직원이 도주하거나 없어서 ‘적기 시정조치 적용 유예’ 결정을 내렸지만 라임은 달랐다"면서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같은 사태가 금융위 문제인지 금감원 문제인지 책임이 불분명 하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엔 "금융산업의 진흥정책과 감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엔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한 일을 다른 부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민정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전혀 없고,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딜펀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금보장 등 '혈세 투입'과 관제펀드 추진과정에서의 외압이 제기된 까닭이다.
은 위원장은 ‘원금보전을 놓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원금 보장으로 인식하게 발언한 점은 잘못했다"면서 "뉴딜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세금으로 보전하지 않도록 투자자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뉴딜펀드는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연기금·정책금융기관, 민간의 참여를 통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지주회사들이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분야에 투입하는 등 민간 금융사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관제펀드라는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아울러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뉴딜펀드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보고서가 삭제되면서 외압 행사 의혹도 나왔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4일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삭제, 회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작성한 최정욱 연구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지목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달 중 투자설명회를 열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며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 판매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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