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문가들, 거버넌스 통합에 목소리…독임제 부처 필요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새 정부에서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콘텐츠·미디어 기능을 합친 부처 조직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창희 디지털사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열린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사진=유튜브 캡쳐)

 

이는 미디어 전문가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방송콘텐츠 전문가·문화 콘텐츠 전문가·유료방송 플랫폼 전문가·지역방송 전문가·외주제작 전문가·법 전문가·공영방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조사에서 전문가 61.29%는 분산된 미디어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되 일부를 합의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해 산업 진흥 독임제 부처를 두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합의제 기구를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되 언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거버넌스를 모두 통합하는 안은 25.81%가 선택했다. 독임제를 전제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미디어 관련 부처를 모두 통합하되, 과기정통부에서 과학을 별도로 분리하고, 공정위에서 유료방송 M&A 등 미디어 관련 기능을 새로운 통합 부처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선 콘텐츠진흥실(가칭)과 같은 실 단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분적인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 콘텐츠 산업을 관장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미디어가 갖는 산업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