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치 > 입법(국회)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기술표준'으로 뒷받침 2025.12.04 07:39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4일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해 양국 협력을 위한 표준 정책을 논의합니다.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국표원장, ... '727.9조'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만 법정시한 준수 2025.12.03 07:08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에 달하는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12월2일) 내 처리된 것은 세 번째이며,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친위 쿠데타 1년)계엄 맞선 '시민 연대'…민주주의 저력 확인 2025.12.02 16:48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낸 건 시민들의 단합된 힘 덕분이었습니다.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의 민주적 저항에 힘입어 6시간 만에 계엄은 중단됐고, 탄핵과 대선, 새로운 ... (친위 쿠데타 1년)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정점에 'V0 김건희' 2025.12.02 16:39 2024년 갑작스러웠던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풀릴 것 같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계엄의 '진짜 동기'입니다. 특히 이른바 '정치적... (친위 쿠데타 1년)내란 종식까진 '먼 길'…마지막 퍼즐은 '개헌' 2025.12.02 15:53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습니다. 다만 내란 완전 종식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내란 관련자 처벌, 국민 통합, 검찰·사법 개혁 등 핵심 과제가 ... 김성환 "연내 신규 원전 공론화 추진…내년 전기료 인상 계획 없어" 2025.12.02 14:0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올해 안에 신규 원전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부터 추경호까지…법정 심판 앞둔 '내란' 2025.12.01 17:14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내란 주범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대신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의 활동 시한이 곧 종료되는 만큼 주범과 공범 축... '내란 그림자' 여전…종합 특검에 3법까지 몰아친다 2025.12.01 17:04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어둠은 쉽게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내란 청산 작업에 ... 비상계엄 1년…전방위 내란청산 착수 2025.11.30 16:33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가량 지났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이재명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숨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미만 최대 25% 적용 2025.11.28 14:28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배당분부터 하게 됩니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 '추경호 체포안' 국회 통과…영장 발부 여부 촉각 2025.11.27 17:50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국회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 국힘 보이콧한 채…추경호 체포안 '가결' 2025.11.27 15:5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습... 한·미 수하물 원격검색 허용…모빌리티 규제 특례 14건 2025.11.27 07:19 정부가 모빌리티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한·미 위탁수화물 원격 검색을 통해 환승 시간이 단축되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 될 것"…재차 반대 2025.11.27 07:19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민주당이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과반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입법안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이광재-김효선 “텅 빈 지산센터, 국가통합 거버넌스로 풀자” 2025.11.26 21:27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이 26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는 합법인데 레지던스는 불법”이라며 ... 세수결손에 직장인 역차별하더니…부자감세는 '속도전' 2025.11.26 17:39 세수결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물가연동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치"…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2025.11.26 14:25 이재명 대통령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민주당이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엔 ... 기재위,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보류…"세수 감소 2조" 2025.11.25 2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 폴리뉴스 '신성장 산업' 포럼 개최…"협력 앞세워 제조업 재도약" 2025.11.25 20:33 <폴리뉴스>가 '한국경제 승부수, 자동차·반도체+신성장 산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LLIENCE'(동맹·협력)를 앞세운 ... 특활비가 대체 뭐길래…내로남불 둘러싸고 난타전 2025.11.25 17:43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윤석열정부 때 전액 삭감했던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특활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