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치 > 입법(국회)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미만 최대 25% 적용 2025.11.28 14:28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내년 배당분부터 하게 됩니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 '추경호 체포안' 국회 통과…영장 발부 여부 촉각 2025.11.27 17:50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국회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 국힘 보이콧한 채…추경호 체포안 '가결' 2025.11.27 15:5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습... 한·미 수하물 원격검색 허용…모빌리티 규제 특례 14건 2025.11.27 07:19 정부가 모빌리티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한·미 위탁수화물 원격 검색을 통해 환승 시간이 단축되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 될 것"…재차 반대 2025.11.27 07:19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민주당이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과반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입법안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이광재-김효선 “텅 빈 지산센터, 국가통합 거버넌스로 풀자” 2025.11.26 21:27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이 26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는 합법인데 레지던스는 불법”이라며 ... 세수결손에 직장인 역차별하더니…부자감세는 '속도전' 2025.11.26 17:39 세수결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물가연동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치"…여,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2025.11.26 14:25 이재명 대통령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민주당이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엔 ... 기재위,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보류…"세수 감소 2조" 2025.11.25 2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 폴리뉴스 '신성장 산업' 포럼 개최…"협력 앞세워 제조업 재도약" 2025.11.25 20:33 <폴리뉴스>가 '한국경제 승부수, 자동차·반도체+신성장 산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LLIENCE'(동맹·협력)를 앞세운 ... 특활비가 대체 뭐길래…내로남불 둘러싸고 난타전 2025.11.25 17:43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윤석열정부 때 전액 삭감했던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특활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가닥…"빠르면 내년 시행" 2025.11.24 16:55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인하하고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 (정기여론조사)③검사파면법 추진에 민심은 찬반 '팽팽' 2025.11.20 06:00 민주당의 '검사파면법' 추진을 놓고 국민들 평가는 둘로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응답이 단 1.5%포인트 차이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세대 대결 양상이 극명했습니다.... 민병두 “수명 100세 시대, 근육연금과 고독력 키우자” 2025.11.19 21:26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민병두 뉴스투데이 회장이 19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고독력과 국민연금, 퇴... 론스타 승소 둘러싼 '진실공방'…민주당 반대가 '팩트' 2025.11.19 17:52 론스타 투자금 회수 소송 승소와 관련해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승소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 김은혜 '딸 갭투자' 의심에…김용범 '격노' 2025.11.18 16:1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딸의 전세 자금 마련 목적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딸을 거명하지 말라"며 격노했습니다. 급기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이... 정부·지자체, 재생에너지 이격 거리 규제 논의 2025.11.18 07:0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 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