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안 쟁점)"복지예산, 중복·불용 줄이고 사각지대 보완"
최대폭 증액으로 손질 1순위…농림·수산예산은 "너무 적다"
입력 : 2018-11-04 09:00:00 수정 : 2018-11-04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2019년도 예산안 가운데 증액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2.1% 증가한 176000억원을 늘려 162200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한부모 가정·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출산과 돌봄·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야당도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복지공약 남발로 중복·불용 가능성이 큰 만큼 까다롭게 심사하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4<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공약에 치우쳐 작년에 성급히 서두른 사업은 불용 확률이 높아 사업성과를 따져보겠다면서 법률적 근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편성한 경우도 중점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짚은 ‘100대 문제 사업중 복지위 소관 분야는 총 6건으로, 2556800만원 삭감을 벼르고 있다.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나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단기일자리 양성에다 예비타당성조사 누락 등 법·절차적 문제가 있고, ‘다함께 돌봄사업은 교육부와 유사·중복,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등 과대추계, ‘노인돌봄서비스처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 타 부처 중복과 홍보비 과다 편성 등을 이유로 복지부 사업 8건과 식약처 2건에서 총 2198500만원 삭감을 검토 중이다.
 
아동수당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정부여당안은 한국당과 상충하는 정치적 쟁점이다. 복지위 바른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실 측은 당은 신청률을 고려해 일부 삭감하자는 입장이지만, 개별 의원 중엔 증액 찬성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는 사각지대 점검도 필요하다. 김명연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센터의 시설과 사회복지사·장애인 활동보조원 등 종사자 처우가 미비한데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증액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당도 46%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 7000억원(6.1%), 장애인연금 130억원(1.3%) 추가 편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복지위는 오는 13일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내주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심사에 들어간다.
 
한편 증액 규모가 가장 작은 분야는 농림·수산·식품으로, 증가율이 1.1%(2000억 원)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평균 9%대인 다른 분야에 비해 증액 폭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심사를 거쳐 12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지어 선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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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산업1부. 정유·화학, 중공업, 해운·철강업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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