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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내달 발표
"VC업계 투자위축·범죄 악용 우려 커져 상세지침 마련중"
2019-12-26 15:13:04 2019-12-26 15:13:0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국제회계기준(IFRS9)이 지난해부터 발효됐지만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 등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고, 무자본 M&A에 악용되는 일도 생겼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이내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3월 발표한 감독지침을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을 발표하며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본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상세지침이 부족해 VC를 비롯한 일반기업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초기 스타트업 등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로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IFRS9이 시행되며 감독지침 필요성이 커졌고, 일부기업들이 중소 회계법인과 짜고 비상장주식 가액을 과대평가하는 등 범죄에 악용하는 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성과와 제품, 시장, 가치평가 환경 등의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TF'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력 등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우를 밝혀놓으면 기업들의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C 업계에도 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VC 업계 관계자는 "미래가치를 보고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투자 시점에는 '평가증'으로 나타나지만 결산할 때는 '평가손'이 발생해 애로가 많다"면서 "감독지침이 마련된다면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지만 미래가 유망한 업종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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