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눈앞'
24일 교육위 통과 전망…예산확보 법적근거 마련
입력 : 2019-09-23 06:00:00 수정 : 2019-09-23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이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국회가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고교 무상교육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인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크게 더불어민주당 안과 자유한국당 안으로 나뉜다. 민주당 안은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내용인 반면 한국당 안은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 구성상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안이 수정돼 통과됐을 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교육위 소속 의원 총 16명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당, 정의당 의원이 10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통과가 유력하다.
 
24일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정여건을 살펴보고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전면 실시를 위해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설명을 듣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전면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명분을 주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6월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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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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