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지난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제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소득수준 등 양적인 측면에서의 경제활동 수준은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4%로 2011년(56.5%)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률도 2011년에는 49.7%였으나 2015년에는 54.6%로 4.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국민 고용률 증가폭(1.2%포인트) 보다 컸다. 실업률은 2011년 12.1%에서 2015년 4.8%로 감소했고, 월평균 소득은 2011년 약 121만원에서 2015년 약 154만원으로 약 33만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수준 평균과는 아직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국민보다 3.4%포인트 낮으며, 고용률은 6.1%포인트 낮다. 반면 실업률은 1.4%포인트 높다. 특히 월평균 소득은 약 7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보호기간에 끝나 안정적으로 정착·자립하고 있어야 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수준은 오히려 정착초기자(거주기간 5년 미만)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정착초기자와 비슷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은 오히려 정착초기자보다 낮으며, 지위도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진 반면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기준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 고용률은 51.5%로 정착초기자 보다 각각 1.2%p, 2.5%포인트씩 높았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탈북민 출신 근로자 비율이 정착초기자는 19.4%인데 입국 5년차 이상은 26.2%로 6.8%포인트 높았다. 상용직 근로자 비율도 정착초기자는 58.8%인데 5년차 이상은 50.3%로 8.5%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의사, 교사, 연구원 등 전문직 출신 북한이탈주민 685명 중 일하고 있는 사람은 51.3%(352명)에 그쳤다. 이중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16.8%(59명)에 불과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 10.8%에서 2015년 2.2%까지 낮아져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반학생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탈북청소년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7.5%로서 일반 청소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1.4%에 비해 약 5.4배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통일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입국 초기(3년 이내) 자립, 자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 증가 등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원에서 생활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복도에 걸려있는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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