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만8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30일 발간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779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0% 늘어난 수치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출동한 사례는 1만502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만27건이 아동학대였다.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이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81.8%)에 의해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주로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등이었다.
신고 건수가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는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난해 2월 28일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 순이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이었다.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방형 토론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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