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불균등 피해 구제 범위를 사회 전범위로 확대해 우리 사회의 기회 불균등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이 발의되면서 이 법의 최종 통과 여부와 사회적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 부 및 교육 세습 문제, 빈곤 및 비정규직의 고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기본법 형태의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국민이 성별, 연령, 장애등 조건과 관계없이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기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 동일한 기회를 얻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기회균등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기회균등의 실현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넘어 사적 영역의 고용부문과 교육,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 등으로도 확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업무를 수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외의 사회영역에서 발생한 기회 불균등 행위에 대해서도 진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당사자의 민사소송도 가능케 해 피해 구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기회균등법은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황으로 강 의원실은 국무총리실이 기회균등 업무를 총괄하는 점을 감안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와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법안심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법안의 19대 국회 내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강 의원이 속한 기재위 소관 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들과의 협력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고 올 1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10여 차례의 수정 끝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의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 등 특정 이슈와 맞물리며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한 선례들을 많이 참고해 준비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기대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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