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범위를 지방정부 채권 등으로 확대하며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꾀한다. 경기 부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리커창(사진)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범위를 지방정부 채권으로 확대하고 회사채와 지방정부채권 투자 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 ▲사회보장기금의 주식 투자 대상을 기존 중앙정부 관리 기업의 시범개혁 프로그램에서 중앙기업과 자회사, 지방의 핵심경쟁력을 갖춘 우수 민영기업까지로 확대 ▲신탁대출 투자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보장성 주택과 도시인프라설비로 투자 허용 등이다.
국무원은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험 분산과 고수익 추구를 동시에 이루기 위함"이라며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보장기금이 늘어난 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원의 이 같은 조치에 시장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기금과 자본시장과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수익률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사회보장기금의 규모는 1조2000억위안으로 전년도보다 2483억위안 증가했다. 이 중 2014년 한 해 동안의 투자 수익은 1392억위안으로 투자 수익은 11.43%다. 이 기간의 물가상승률이 2%대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9.4% 정도다.
특히 지방정부채권으로의 투자는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규모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도 주목된다. 앞서 국무원이 올해의 예산안에서 지방정부에 필요한 5000억위안의 자금을 지방정부가 일반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을 승인한 점도 이를 시사한다.
한편 이날 중국 국무원은 유휴 재정자금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과 전자상거래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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