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요업무)KTX 호남선 개통 등 교통네트워크 강화

2015년 국토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올해 KTX 호남선, 포항직결노선 개통 등 교통네트워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4월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과 포항연결선, 6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을 차질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일반철도인 서해선(화성~홍성), 중부내륙선(이천~충주), 동해선(영덕~삼척) 등은 준고속철도 수준(시속 200~250km)으로 추진된다.

 

88고속도로(2차로), 경부선(양재~기흥), 서해안선(안산~일직) 등 상습정체 구간은 확장 개통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검토된다. 서울~문산 및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6월 착공에 들어가고, 평택~부여~익산(제2서해안)은 4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교통안전도 강화된다. 싱크홀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지하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3차원 지도가 2017년까지 구축된다. 지하공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에 이어 지하공간 안전관리 특별법도 추진된다.

 

고령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된다. 30년 넘은 대형 SOC는 10%로 향후 10년간 2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등 안전관리 사업에는 민간투자가 유치된다. 중부선(41km)에는 1594억원, 영동선(145km)에는 2959억원이 투입돼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철도에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 도입,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법제화 등을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이 이뤄지도록 하고, 올해만 4694억원이 투입돼 스크린도어·교량 내진보강 등의 시설이 보강된다.

 

항공에서는 노후 항공기에 대한 정비관리감독 강화와 소형항공기 기령제한을 30년으로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이 된 항공안전감독관 등의 국토부 전문인력의 구성·채용은 3월 국토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도 본격 시행된다. 전국 버스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1곳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 e-옴)이 실시된다.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이 확대되고,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한 환승객 가격 차별화, 49인승·2층버스 도입 등이 추진된다. 시외버스에서는 온라인 발권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우등버스·지정 좌석제가 도입된다.

 

택시 차종은 승합차(13인승 이하)로 확대되고, 전국 단일번호 1333번 택시콜 서비스는 모든 특·광역시로 10월부터 확대된다.

 

3월 항공 소비자보호 전담팀이 설치되고 예약취소·환불 등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도 이어진다. 

 

6월에는 운항거리·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외항사를 포함한 항공서비스 평가에 고객 피해가 빈번한 항공사 명단이 공개된다.

 

이밖에 34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고, 장애인 전용 콜택시 보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