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 한해 금융권은 카드 정보유출, KT ENS 및 모뉴엘 사기대출, KB사태 등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해였다. 또 사상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에 예금금리 1%시대가 임박했으며 미국은 양적완화를 종료했으나 일본과 유럽 등은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 각국의 엇갈린 통화정책으로 환율전쟁이 진행중이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카드사 정보유출, KB사태, 예금금리 1% 시대 임박 등 올 한해 중요한 사건 사고 등 10가지 이슈를 모아 '2014년 금융권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연구원은 10대 뉴스로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강화 ▲KB 사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예금금리 1% 시대 임박 ▲원-위안 직거래 체제 출범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과 잠정적 연기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노믹스 전성시대 ▲미국QE 종료 ▲금융실명제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을 골랐다.
①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개인 정보 보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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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카드사의 개인 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발생하며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가 크게 확대됐다.
KB카드 약 5300만 건, NH카드 약 2500만 건, 롯데카드 약 2600만 건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외부 파견직원(신용정보조회회사 KCB 소속) 등을 통해 유출된 사건이다.
식별정보 9개와 신용정보 9개 정보가 유출됐는데 비밀번호와 CVC(본인인증코드)는 유출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 3개사는 각각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고, 유출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 부서장 등 수십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신용정보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②KB 사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KB 금융지주 사태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전환과 관련해 발생된 지주와 자회사 CEO, 이사회 등의 권한행사 문제였다. 이 사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배구조적 불안정성이 외부로 노출되고 이로 인한 기업 평판 및 고객기반 훼손이 초래됐다.
지주회사 체제는 상대적인 소유구조상 투명성의 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다중적인 대리인 문제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배권 행사자 간 충돌 가능성이 항상 내재돼 있다는 것을 표출한 사건이었다.
③예금금리 1% 시대 임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두 차례(8월, 10월) 인하해 2%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예금가입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사후적으로 수령하는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추락했다.
이에따라 예적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서민과 금융자산 이자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은퇴자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예금금리가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별로 대표 정기예금(1년만기) 상품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 국민수퍼 정기예금 2.10%(세후 1.8%) ▲신한은행 신한S드림 정기예금 2.00%(세후 1.7%) ▲우리은행 키위정기예금 2.10%(세후 1.8%) ▲하나은행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2.00%(세후 1.7%)
▲외환은행 YES큰기쁨예금 2.00%(세후 1.7%) ▲한국시티은행 프리스타일예금 1.60%(세후 1.4%) 등이다.
④원-위안 직거래 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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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위안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위안 직거래 시대가 개막했다.
양국은 원-위안 무역거래 활성화, 청산은행 지정, 원-위안 외환 직거래 시장 개설, RQFII 800억 위안 쿼터 확보, 위안화 채권 발행 등 종합적인 원-위안 직거래 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⑤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과 잠정적 연기
2013년 6월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 3대 원칙을 감안하되 과거와 달리 우리금융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민영화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2014년 4월에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증권＋자산운용＋생명＋저축은행) 안이 농협에 매각 완료됐다.
2014년 6월에는 우리은행의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26.97%)을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분할매각할 것임을 발표했다.
최근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교보생명이 입찰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경영권지분 매각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⑥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지난해 대비 개선되는 추세이나, 3/4분기 ROA(0.39%)는 최근 10년 평균(0.6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ROE(5.20%)도 2013년(2.69%)을 제외할 경우 2003년(3.41%) 이후 최저수준이다.
국내 증권사의 분기 평균 순이익은 지난해 하반기 적자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흑자로 돌아섰으나 브로커리지 수익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업황이 악화되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
6월말 생보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60%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0.19%포인트나 하락했다.
⑦노믹스 전성시대: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 시지노믹스
한·중·일 3국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위해 각각 초이노믹스, 시지노믹스,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했다.
▲초이노믹스: 2014년 7월 출범한 2기 경제팀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부진 지속을 막기 위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확장적인 거시정책, 가계소득 증대 방안,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펼쳤다.
▲아베노믹스: 장기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극복을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2014년 중 소비세율 인상, 신성장전략 발표, 금융완화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시지노믹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기반 확충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하였으나 과도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부양책도 내놨다.
⑧미국 양적완화 종료
미국 연준은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2014년 10월 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중지를 결정함으로써 양적완화(QE3)를 공식 종료했다.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고용시장도 양호한 고용 증가와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된 것이 양적완화 종료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⑨금융실명제 강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 지난 11월29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허용됐으나 향후에는 합의한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한다.
⑩대부업 영향력 확대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영업여건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대부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대부잔액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또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됐는데 대부업계가 5개 저축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개인신용대출시장에서 저축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