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각 종 부동산대책이 쏟아졌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100여일 만에 다시 보합세로 가라앉자 DTI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지방 부동산 훈풍이 5년째 꺼지지 않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매매 시장은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5년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과 신규 분양아파트 시장에는 없고, 서울 기존 아파트 시장에는 있는 금융규제. DTI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을 보이고 있다. 7.24부동산대책 이후 이어지던 오름세는 15주만에 끝났다. 강북권이 강보합세를 지키고 있지만, 강남권은 하락전환했다.
◇7.24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 추이(자료=KB국민은행)
반면, 지방은 세종시 과잉공급 여파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을 제외하고 전지역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대구는 올들어 연중 상승세를 유지, 전년말대비 7.92% 오르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시·도 중 최고 오름세다.
특히 서울 기존 아파트 시장이 반짝 강세 뒤 침체를 보인 것과는 달리 분양시장은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완화가 대출 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와 이에 일부 정치권에서 금융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서울 부동산시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원구원은 지난 15일 '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 과제'를 통해 “DTI, LTV 완화 이후 은행권에서 기존 대출의 전환이나 최초 주택구입 목적 대출이 감소한 반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금리나 경제연건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과 함께 차주들의 연쇄이동으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5일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제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계대출 문제가 심하다며 LTV와 DTI를 다시 쪼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서울 부동산시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면 지방과 신규 분양아파트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DTI는 2006년 수도권 기존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 왔다. 현재 DTI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과 신규 분양아파트는 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7.24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50~70%, DTI 수도권 50~60%였던 적용비율을 단일화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금융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면 금융규제 적용없이 부동산호황기를 누린 지방을 강화해야지 참여정부 이후 금융규제에서 벗어난적이 없는 수도권을 다시 강화하는 것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또한 분양아파트는 DTI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건설사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DTI는 부동산급등기에 참여정부 때 도입됐으며, MB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면서 "DTI는 가계부채관리목적보다 수도권 기존아파트값 가격조정책이 맞는 말이지만 가계부채증가를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소장은 "DTI 규제 완화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증가로 대출 상환이 가능해져 실제 대출 증가는 크지 않고, 임대를 통한 월세로 대출이자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되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가 가진 맹점을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