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과 군 등 범정부적 수사역량이 총 망라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21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으로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방위사업 비리가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능을 해치는 고질적인 적폐"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수사역량을 총동원했다"고 합수단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4개팀 105명 규모로 운영된다. 검찰에선 김기동 단장(의정부지검 서부지청장)을 비롯해 검사 18명과 수사관 41명이 파견됐다. 나머지 국방부·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선 총 46명이 보내졌다.
합수단은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사건을 집중수사하겠다고 밝혀,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합수단은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유리한 시험 평가 결과를 위한 뇌물 수수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민간업체 취업 퇴역군인의 민관유착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계약업체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선 ▲계약금액 부풀리기 위한 원가제료 허위제출 ▲불량납품에 따른 대금 편취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위·변조 ▲납품과정의 편의 대가 뇌물수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합수단은 감수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감사단의 감사결과를 긴밀히 공유하고, 수사가 끝나면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해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수사 중인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창원지검 등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군수물품 납품비리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아울러 수사결과 발표도 최소화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