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이 재벌대기업보다 서민들의 부담이 더 크도록 짜여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나라 살림이 엉망이다. 올해 세수 부족 예상 규모는 약 10조원이고 내년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가 33조인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45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죽하면 '경제성장률 4% 성장'이라는 목표수치가 의미없는 것이 되고 '가계소득 4% 성장'이라는 목표수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가 기업오너의 자녀에게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새누리당도 이에 발맞춰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지킴이 정권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 역시 "어제 발표한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보다 국민들의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입이 221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인데 이중 기업이 부담하는 몫은 단 1000억원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이 5조원을 부담하게 됐다"며 서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재정파탄 우려 해소와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며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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