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法 내 일 아니다"..새정치 "절망감"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발언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자신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국민과 유가족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일부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말한 '일부'는 국민과 유가족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며 "국민과 유가족, 야당을 '일부'라고 부르는 대통령의 인식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을 먼저 만나 설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여준 또 한 번의 실망스런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그간의 침묵을 깨고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3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할 수 없다"고 말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