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반성장위원회 정영태 사무총장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본위원회를 열어서 대기업과 '협력이익배분제' 시행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정영태 : 협력이익배분제는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프로젝트나 사업, 또는 여러가지 협약을 통해서 특정 사업을 정해놓고 그것을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 나온 어떠한 대기업의 이익분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눠 갖는 계약모델을 말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기존에 정운찬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익공유제'와 어떤 부분이 다른건가요?
정영태 : 당초에는 이익공유제 개념과 협력이익배분제가 많이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화, 발전시켜 다듬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서 목표초과 이익공유제, 판매이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이행 수단과 방법 등 제시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기업의 자율적 추진과 기업 형편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3가지의 실행예를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모델을 만들고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이 실제 대기업들이 얼마나 '협력이익배분제'에 참여하는가일텐데, 그런 유효성이 얼마나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정영태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대세죠. 대기업도 구체적으로 자기가 나온 이익을 협력 기업과 공유핳 수 있는 가치, 문화를 할 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협력이익배분제도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론으로서 많은 대기업들이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념 속에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형과 협약형 두가지의 실행모델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계약형은 특정 프로젝트가 생기면 협력사가 팀 혹은 컨소시움을 구성해 공동사업을 추진한 후 대기업에 발생한 협력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협약형은 대기업의 조직단위(사업부 혹은 기업전체)에서 다수의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해 포괄적으로 협력이익을 배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구체적인 타입을 기초로 해서 이런 개념을 발전, 좀더 유용한 내용들을 할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내용을 파악해 사실을 조사,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독려, 추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앵커 :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기자간담회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올해 지역 인재 채용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정영태 : 대기업이 결국은 동반성장하기 위한 대상과 범위를 정할 때도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는데,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유도하기 위해 지역 인재 부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 동기를 줘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대학 출신이라든지 지역 인재들을 대기업이 지방의 공장, 서울의 본사 등에 확보, 채용했을 때 동반성장을 평가하는 지표상의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활성화시키고자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현재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덧붙이자면, 정운찬 위원장에 대한 정치 행보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영태 : 그건 위원장님의 개인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작년 산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작년 82개 품목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는데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특별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정된 적합업종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영태 : 지난해 82개 지정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지정된 부분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해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우선 작년 연말에 3차에 걸쳐 했기 때문에 2,3차는 시행한지 얼마 안돼 단계적으로 하고 이번년도에는 위원회 직권으로 하는 방법과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국민이 이행 정도를 직접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할 것입니다. 이같은 2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일단 9월에 16개 품목에 대해 2월부터 착수를 할 계획이고 3월까지 마쳐서 이행 정도를 언론에 공포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2차, 작년말 3차 품목에 대해서도 자체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언론에 알려 국민적,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안할 경우에는 정부에게 사업조정을 해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 올해부터는 유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지정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영태 : 적합업종 지정이 작년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거가 마련됐고 서비스업종 포함도 명시됐습니다 .금년에는 이 부분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이 어느 영역에 얼마나 진출해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 서비스 업종이 범위가 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부담과 하는 부분에서 원칙, 기준 등을 선택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2가지 부분을 합쳐 서비스 부분에 대한 서비스업종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할 것이고 빠르면 4~5월에 신청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앞서서 언급했지만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간략한 설명과,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정영태 : 동반성장지수란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잘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협력기업과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대기업이 잘한다고 하는데 협력하는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실제로 어느 정도있지 측정을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협약 이행도 100점, 중소기업의 체감도 100점으로 200점으로 종합 평가를 합산해 어떤 기업이 거짓말 안하고 잘 하고 있는지 지표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도록 발표하는 하나의 지수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기업이 정말로 잘하고 있고 누가 거짓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서열을 매기는 지표로서 대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고 체감도 지수는 1년에 2번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한번 했고 현재 2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까지는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저도 그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