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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국감 D-7…지역화폐·분도·안전 공방 예고

행안위, 지역화폐 공격수·방어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2020-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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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2020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19일·20일 양일 간 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예정됐다. 올해 국감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비롯해 경기도 분도론,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와 태풍 수해재난에 따른 안전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19일과 20일 수원시 도청에서 행안위와 국토위 국감을 치른다. 경기도가 국회 상임위 두 곳으로부터 국감을 받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국감장 실내 인원을 최소화함에 따라 회의실엔 상임위원과 도지사 등 50명 이하만 참석한다.
 
2019년 10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행안위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지역화폐 관련 질의다. 지역화폐는 지난달부터 효율성 여부를 놓고 이 지사와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야당 의원 간 논쟁으로 확산됐다. 권영세·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대표와 지역화폐 비판 보고서를 쓴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의 출석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야당의 공세에 맞서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창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감은 지역화폐 끝장토론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행안위의 국민의힘 소속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 지역구인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은 경기도 분도론 문제에 관해 집중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도론은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도시권인 남부의 지역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경기 북부에 지역구를 둔 최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튿날 국토위 국감은 수도권 대중교통 혼잡 문제,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와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대책 등으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는 수도권 대중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교통본부를 출범시켰다. 당시 이 지사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구현을 강조했으나 교통난과 도민의 불만 여전하다. 이천시를 지역구로 둔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지역의 대중교통 혼잡도·청결도 등 순위는 광역도 중 최하위권을 기록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4월 군포시 물류창고 화재와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제에 이어 7월엔 용인 물류창고 화재 등 세 차례의 대형 재난을 겪었다. 또 6월부터 9월까지 역대급 장마로 가평군과 안성·이천시 등에서 수해를 당했다. 반복된 재난으로 '안전 경기'를 표방한 이 지사의 도정에 경종이 울렸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소방기준 개선, 수해대책 마련 등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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