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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탄력근로제-ILO협약 빅딜 대상 아냐"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촉구…"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기구 돼야"

2019-01-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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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로 주고 받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빅딜설에 대해 "이 문제는 개별 사안이라서 서로 딜을 한다던가 이런 사안이 아니다"라며 "딜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건 둘 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ILO 협약 국민연금 개편안' 등과 관련 사회적대화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경사노위나 산하 의제별 위원회에서 빅딜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노사가 두 사안의 교환을 등가교환이라고 바라볼지도 모르겠고, 빅딜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계 숙원인 ILO 협약 비준은 모두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고 2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일괄타결이 거론돼 왔다. 홍 장관은 지난 14일 문 위원장을 만난 뒤 "필요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두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선 공약이자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ILO 협약을 주고 받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문 위원장은 또 이번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의결할 예정인 민주노총에 대해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과 산업구조 개편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의 참여는 필요하다"며 "민주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더 보태면, 지난 번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둘러싸고 격렬한 물리적 충돌로 끝난게 사회적 대화 참여 논의의 마지막인데 이번엔 반대하든 찬성하든 치열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쟁점을 좁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탄력근로제를) 하되,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것이 논의 돼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오는 2월 임시국회 전까지 마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 교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1월 31일까지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 역시 "경사노위는 협의기구로서 합의를 지향하지만, 합의를 억지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싶어도 어떤 의제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뛰어넘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끝내 노사간 합의가 안될 경우 공익위원안을 경사노위 전원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와 ILO핵심협약, 국민연금 제도개혁 등 의제별 위원회 운영계획과 함께 올해 △양극화해소위원회 설립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마련 △계층별 사회적대화체계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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