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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0일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허용(종합)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거주주택에 한해 영업 가능

2019-0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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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올해 1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숙박분야서 연 180일 이내 거주주택에 한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고용이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일자리가 국민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정부는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상반기중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숙박분야의 경우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지역 숙박공유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하고,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이뤄졌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도 180일 한도로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되게 마련하겠다"며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공유의 경우 기존 교통수단과 O2O 서비스를 결합한 신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현재 업체별 전용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는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다만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 제고, 교통 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임대조건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담·홍보 등 사전준비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은 착공을 앞둔 상황이고,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증설 프로젝트는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진행 중"이라며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창동 케이팝 공연장,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등 나머지 3개 프로젝트는 관계부처 협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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