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 꾸려진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태스크포스팀)'이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10대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서는 중에도 각종 개혁입법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국민·미래·촛불로 압축될 수 있다"며 "오늘이 백로인데 백로전미발(백로까지 이삭이 나오지 않는 벼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정과제 역시 적시에 시행해 성과를 낼 때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침체에 빠진 경제와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새 정부 개혁이행의 시험대인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제1야당이 국회를 뛰쳐나가서 국회가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이 굳건하게 혼연일체가 돼서 대내외 위기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5일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 탈원전, 대입제도 개선, 통신비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10대 핵심과제로 추리고 주제별 TF를 구성한 바 있다.
각 TF 단장·간사 의원들도 각 분야에서의 개혁추진 의지를 밝혔다. 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 없는 권력기관 개혁 제도 개선은 공허하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자영업자 대책 TF 단장 박광온 의원은 “추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한 지대문제, 임대료 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라며 “프랜차이즈 계약제도와 대기업의 무차별 동네상권 진입 등 불공정한 생태계를 바로잡는 전반 과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언론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TF 단장인 신경민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는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며 ”현재 발의된 당론으로 된 법안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단장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신비 인하 TF 단장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책마련과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을 각각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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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핵심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