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손병석 1차관 주재로 주요 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28일에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국토부 산하 14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부 산하기관 노동자의 3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분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면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업무를 외주화하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만9404명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 노동자의 32.9% 수준이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행태가 관행이 되면서 서민의 동반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은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도 못 했고 안전한 삶의 환경도 조성하지 못 했다”며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들을 제대로 대우해주며 확충해달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조,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하고, 지난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워크숍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기관별로도 국정철학 공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국토부는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TF)’을 통해 각 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정 동반자로서 공공기관과 소통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