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마침내 타결된 가운데 한국이 TPP가입을 적극 추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TPP의 실질적인 타결을 환영하고, TPP가 향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이날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구체적 협정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봐야 겠지만 협정이 타결된 만큼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TPP가입이 정부의 바람처럼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지난 2013년 11월 가입에 대한 관심 표명 입장만을 밝힌 상태로 가입 선언조차 하지 못했다. 2013년 TPP가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당시 한국은 가입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013년 3월 일본이 참여를 선언할 당시 우리도 영향평가와 분석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당시 한·미 FTA와 한·중 FTA의 비준을 준비하던 시기라 여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이 가입을 선언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는 협정문 분석이다. TPP가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회원국간 세부협상이 남아 있고, 이를 거쳐 완전 타결 된 이후 각국에서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국에서 승인이 결정되면 한달 이내에 협정문이 공개 된다. 이 협정문에 가입국에 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즉 협정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다. 김학도 실장은 "아직 회원국 간에 신규 국가 참여에 대한 논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전 타결과 협정문 공개 전까지는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말했다.
회원국 의회의 승인 과정을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분석한 뒤 가입 선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사안은 공청회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에 보고 된다. 동시에 12개 TPP 회원국들과 한국의 가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등이 반대하면 가입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뒤 한국은 비로소 TPP 가입을 선언할 수 있고, TPP 회원국들과 공식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발언 중인 최경환 부총리.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