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며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13일자로 출범 3주년을 맞았다.
동반위 활동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동반성장지수 발표,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등으로 산업계에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시켰다는 호평과 함께 산업경쟁력을 낮추고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외국계 기업에 내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위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1·2·3차 협력사 등의 성과공유 과제 건수는 총 30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확인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등이 원가절감, 공정개선, 신사업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하고 사전 합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것.
이에 대해 박노섭 동반위 성과공유확산부장은 "지난해 4월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 후 1년 8개월 만에 106개 기업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나누고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반성장의 핵심 실천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가 얻은 결실은 이뿐만 아니다. 동반위는 2010년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초대 위원장으로 해 출범한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지수 발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이슈 등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현안 발굴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해결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 ▲동반성장 주간·포럼 운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동반성장 성공모델과 우수사례도 발굴해왔다.
이 중 대·중소기업 간 합의·조정으로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위의 가장 큰 수확물로 꼽힌다. 동반위는 2011년 조미료, 자동차 부동액, 단조 등 제조업 82개 품목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 해당 사업에서 대기업을 철수시킨 후 올해는 제과점업과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 15개 품목을 새로 선정했다.
동반위는 또 우리은행 등과 협약해 중소기업과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동반성장을 돕는 자금을 지원하고 전략·생산·법무 분야에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는 불공정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자료=동반성장위원회)
이우용 동반위 홍보실장은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 73개사는 자율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맺는 등 각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해 중소기업, 협력사와 적극적으로 동반성장을 실천 중"이라며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해 내년에는 109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반위의 성과에는 그림자도 있다. 특히 재계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기업의 경영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은 '짚신 장수 보호한다며 고무신 장사 핍박한 꼴'"이라며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 흐름과 상생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합업종에 선정된 품목이 타당한지,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는지에 대해서는 효과와 이해득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이 나간 자리를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성장만 키워준 것은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동반위의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지수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고 단편적이라는 불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관계자는 "지금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협약내용 이행 정도나 거래관계, 골목상권 침해 정도 등을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 점수식이고 기업의 동반성장 참여를 유인할 메리트가 없다"며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기업문화, 업종의 현실과 기업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경련이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맞춰 낸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46.2%, 1차 협력사의 32.8%가 '기업 현실과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