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메가 서울 이슈가 불거지면서 수도권의 오랜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사진=연합뉴스)
메가서울 이슈…수도권매립지 현안
17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내년 3월까지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추진합니다.
수도권매립지는 기존의 서울시가 관할하던 쓰레기 처리장인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시와 김포시 일부를 대체 매립 예정지로 지정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됐습니다.
애초 수도권매립지는 포화가 예상되는 2016년을 끝으로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 환경부가 4자 합의를 진행해 2025년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이제는 대체매립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대체매립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앞서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는 2021년 대체 매립지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번번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인천시는 기한이 만료되면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못 박았지만, 25년까지 서울·경기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 제3·4매립장의 최대 15% 범위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연장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게다가 메가 서울 이슈가 불거지면서 서울시의 대체매립지 향방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 편입을 주장하며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3개 지역과 환경부의 4자 합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김포시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김포 동상이몽…"매립지 권한은 인천에"
서울 편입 이슈와 함께 김 김포시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천시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권한이 모두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서울시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권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고, 인천시와 별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인천시 역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연장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시도 단체장 지난 16일 3자 회동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키로 결정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후보지 면적과 인센티브 등을 논의해 내년 3월까지 공모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와 기후동행카드, 메가시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대체 매립지 면적, 인센티브 등 공모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3월까지 재공모를 추진하는 안이 논의됐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 3자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