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을 포함한 개각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한 건데요.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갈 밑바탕을 깔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해임 거부”…탄핵안 당론 채택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 탄핵과 관련해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이 12일 이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장관 후임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는데요. 민주당은 개각과 별개로 이 장관 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장관, 불법 저질러”…특검까지 ‘강공’
윤 대통령 개각 관측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 장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군 자체 수사에서는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축소, 은폐된 사건들이 있었다”며 “그 때문에 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인데 이 장관은 그런 법률을 정면으로 거슬러 수사 결과에 직접 개입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특검(특별검사)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은 이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의된 법안에 명시된 채 수사대상은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 등입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