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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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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정체 원인은 '대장동'…민주당, 대반격

이재명 싱크탱크 '세바정' "개발이익 환수" 공론화

2021-1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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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넘고자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총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성난 부동산 민심에 대장동 의혹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에 발목이 잡혔다. 특히 이 후보는 대장동 덫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특검 수용 의사까지 밝혔지만, 당과 사전조율하지 않은 탓에 없던 일이 되는 등 답답함만 커지고 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년'(세바정)은 17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경제학적 쟁점과 초과이익의 계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하준경 한양대 교수와 주병기 서울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등 이 후보의 주요 정책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이중 하 교수는 선대위에서 후보 직속의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석자들은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이 문제되고 있으나 당시 여건에선 '확정이익 배분'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차후 이 문제가 재발하는 걸 막으려면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할 제도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간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이 개발이익을 100% 이익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개발이익 9500억원 중 5500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비판을 받을 일이 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시 신촌 파랑고래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도 연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TF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재직 시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원을 대장동 사업에 대출해주고 10억3000만원의 알선 수수료가 오간 사실을 파악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 후보의 부실수사로 비롯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이다. TF는 18일엔 성남시청을 찾아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국기문란 TF'를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특위엔 윤 후보 가족에 관한 시민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도 설치했다. 윤 후보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윤 후보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러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모도 부동산 등 여러 의혹으로 수감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민주장은 이를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로 규정했다.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본부장 비리는 어떤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면서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있던 검사 재직 시절 측근들과 저지른 직권남용 의혹들까지 모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반격에 나선 것은 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의식한 결과다. 1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4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는 윤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34.8% 대 52.7%로 크게 뒤졌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이 후보는 최근 속수무책인 선대위 구성과 운영방식을 지적하면서 "대장동 의혹에 관해 국면 전환을 못한 채 국민의힘 주장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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