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30일까지 세정협의회 해산"

국세청, <뉴스토마토> 보도 후 '세정협의회 폐지' 결정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를 이달 30일까지 해산한다. 세정협의회 운영은 이달 말로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1971년 출범 이후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뉴스토마토>가 지난달 6일 국세청 세정협의회 비리를 폭로한 지 56일 만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은 17일 "국세청에 국회 국정감사 이후 세정협의회 관련 내부 지침과 향후 계획 등을 요구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세정협의회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일선 세무서에는 11월30일까지 외부위원 해산 및 해촉을 완료토록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는 위원 해촉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향후 세정협의회 운영은 종료한다"고 김 의원실에 답했다.

 

세정협의회는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민간 소통창구로 운영하는 기구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을,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일선 세무서들은 관할 내 기업 등과 세정협회를 운영한다. 그간 세정협의회는 전관예우와 청탁, 세무조사 봐주기 등이 만연해 '로비창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6일자 <(단독)'로비창구'로 전락한 국세청 세정협의회…'사후뇌물' 증언도 나왔다>, <(단독)국세청, '세정협의회' 국정조사 무마 총력…끝내 증인채택 불발> 등을 통해 세정협의회 비리를 고발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김대지 국세청창에게 세정협의회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달 20일 김 청장으로부터 "세정협의회 폐지를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