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두 갈래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고발 사건 관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22일 기재부 안전예산과, 행안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처 인사관리국 등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연휴가 끝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21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미래통합당 의원)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특조위의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 후 팀원들이 '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과 함께 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한 대책문건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지난 2018년 2월 기소됐다.

특수단은 서울고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해당 대통령기록물에는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유가족 사찰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자료가 포함됐다. 

앞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20명을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위계직무방해) 등 혐의로 특수단에 고발했다.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성명과 직업, 소속, 정치적 성향, 정당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특수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