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인파산 건수 5년래 최고치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래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5일 발표한 '2020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법인판산 신청 건수는 2015년 585건에서 2016년 740건으로 늘었다가 2017년 699건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8년 806건에서 2019년 931건으로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2015년 5만3865건에서 2016년 5만288건, 2017년 4만4246건, 2018년 4만3402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4만564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회생 건수는 2015년 10만96건에서 2016년 9만400건, 2017년 8만1592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9만1219건으로 반등해 2019년에는 9만2587건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료/대법원

 

전문가들은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장기적 경기불황과 취업난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올해 신청되는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도산사건 전문 변호사는 "올해 상황은 이미 체감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위기를 능가하고 있다"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난제"라고 지적했다.

 

역대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금융위기가 찾아왔던 2008년도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1만8643건으로 2007년 15만4039건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개인회생도 4만7874건으로, 전년 5만1416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는 개인파산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허가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제난에 내몰린 개인들이 회생보다는 파산에 쏠렸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7년 132건에서 191건으로 늘었다. 기존경영자를 파산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통합도산법이 도입된 영향도 있지만 총체적 경영난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