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누가 돼도 미·중갈등 심화"
양측 모두 자국 우선주의 기조…"정부·재계 함께 대응책 마련해야"
입력 : 2020-09-28 06:00:18 수정 : 2020-09-28 06:00:18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중 누가 당선돼도 미·중 갈등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0년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양당이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 등은 모두 유사하다고 밝혔다.
 
자료/전경련
 
전경련에 따르면 무역·통상 관련 공약은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보다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의 가치고 삼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공략을 내걸고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도 같았다.
 
전경련은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대표정책인 미국 우선주의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돼 자동차와 철강 관련 비관세 장벽이 유지될 확률이 높고 한미 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동일했다.
 
대 중국 정책도 양당의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양당은 공약을 통해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등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전경련은 "2016년 민주당 정강에 명시됐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 등까지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나타났다"며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도 2016년 민주당의 온건한 대중 정책과는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중국 내 미국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공격적인 리쇼어링 유도 정책도 내놨다.
 
민주당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보호 등을 천명했지만 무역전쟁처럼 소모적인 관세전쟁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차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며 "지난 3년간의 케이스 스터티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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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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