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여론 급물살…방법론은 '동상이몽'
여야, 의견 엇갈려…"이통·제조사 분리공시제 도입" vs "단통법 폐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실효성 논란…시민단체, 통신사 책임론·보편요금제 주장
입력 : 2020-09-21 14:33:36 수정 : 2020-09-21 14:33:3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고액 통신비의 원흉으로 지목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폐지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민주당 조승래·김승원·전혜숙 의원 등이 각자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단통법을 유지하되 제조사·통신사 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준비하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가지 입법목적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리점. 사진/뉴시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단통법 폐지보다는 전면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란 통신사가 저렴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7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행 단통법이 제조사와 통신사의 투명한 지원규모를 알기 어려워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의 일환으로 보편요금제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통신비 인하 여론은 최근 논란이 된 통신비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와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에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키자, 좀 더 실효성 높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시민단체도 이통사의 고통 분담 없는 정부 재원 지원 방식에 반대하는 중이다. 이들 단체는 통신비의 경우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감면하고,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보다 높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이통 서비스를 독과점하며 전국민으로부터 높은 통신요금을 징수해 이익을 낸 만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고통 분담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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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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