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수수료 8년째 동결…"주먹구구식"
증권사 "모바일거래 확산 반영해야"…거래소 "최근 증시호황은 이례적"…'한시적 면제' 근 비판 의식
입력 : 2020-09-17 06:00:00 수정 : 2020-09-17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한국거래소가 8년째 동결 중인 증권사 수수료를 놓고 업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거래소는 증권거래 회비 명복으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모바일 거래 증가 등 업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증권사별 산정방식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합쳐 약 0.0027%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12년 이후 8년간 시장 수수료를 내리지 않았다. 
 
증권업계에선 증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는 동안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고정적인 수수료율로 증시 호황의 수혜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시장 환경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거래 증가로 수수료는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내려갔는데, 기관 수수료가 그대로인 점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수수료를 증권사가 중간 납부할 뿐 결국 고객이 부담하는 만큼, 고객 수수료를 내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도 토로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올 연말까지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더라도 증권사가 대고객 수수료에 유관기관제비용을 삭제해야 수수료 인하 혜택이 고객에 돌아간다. 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증권사들이 하나 둘 동참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참여는 아니다.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가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했지만, 수수료 감면 혜택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0.25%)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유입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 수입이 과도하게 늘면, 부정여론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감면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기관 대 기관의 수수료라 고객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거래소 수수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금융투자협회 중심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가 있었지만, 최후순위 정책으로 밀린 상태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거래소는 수수료율 지적에 대해 "거래소가 통합 출범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번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며 "최근의 증시 호황만으로 섣불리 수수료율을 인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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