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해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상직 의원에 "악덕 기업주" 비판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는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게 하고 이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라며 "통신사들은 수익의 절반 이상을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고통분담 동참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 도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건축법 및 주거기본법(주거취약계층 주거기본권 해결) △성폭력방지법 및 비동의강간죄 처리 등 4대 입법과제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제를 비롯한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탄소배출 차량 진입 제한 등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스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인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다"며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준 집권 여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상직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