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 국가 재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리셰 총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로존 국가의 비효율성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리셰 총재는 유로존의 재정을 모니터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세우는 등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주 문건을 통해 "재정 감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위원회(EC)와 유로존 재정장관들의 통제하에 작동하는 독립적인 유럽 재정 감독 기관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며 "유능한 재정 전문가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바 있다.
그동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더 큰 경제 정부와 중앙집중화된 재정 계획과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국가 재정 간섭을 우려해 이를 거부해왔다.
아울러 트리셰 총재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경제적 불균형이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국가들을 구분하기 위해 '신호등(traffic light) 시스템'을 통해 유로존 국가들의 상대적 경쟁력에 대한 감독 강화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등 시스템을 통해 유로존 국가들은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청색' 국가로, 취약성이 높으면 '황색' 국가로, 유로존의 기능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 '적색' 국가로 지정된다.
이에 대해 위르겐 스타크 ECB 집행이사는 "유로존 국가에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며 트리셰 총재의 발언을 지지했다.
게오르기오스 프로보풀로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각국 재정에 대한 감독 체제와 불균형 개선시켜야 할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들은 상대가격과 노동비용, 공공부문과 사적인 부문에 있어 부채 감소 등 각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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