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백주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수해 관련 외부 지원을 거절했지만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2가지 방식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간단체가 통일부 승인을 받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북한에 간접적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1일 <뉴스토마토>가 대북전문가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종합하면 북한은 국제적 차원의 코로나19·수해 관련 지원은 거부하면서도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근거로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북한 당국 차원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도 지난 7월 한국 민간단체가 신청한 북한 코로나19 방역지원 문자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내렸다. 통일부도 같은달 민간단체의 손 소독제 반출과 방호복 2만벌 지원에 대해 승인 조치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지원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한 후 통일부 승인을 받아 구호물품 등을 반출할 수 있다. 또 국제적십자연맹 등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북한에 재해·재난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국제구호단체의 경우 국내 물품을 반입하는 방법이 아닌만큼 통일부 승인과는 관련이 없다.
통일연구원의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집중호우로 돌발홍수와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겪고있다. 특히 북한은 무분별한 다락밭 개간과 산림 벌채로 홍수·태풍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 사회 내부 요소 역시 그 피해를 키우는데, 북한의 경우 재난을 대비하는 사회적 인프라나 재난 관리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취약한 보건의료와 복지제도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재난 발생 후 이차적으로 감염병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높다.
재해·재난으로 발생하는 식량난의 경우 북한 아동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북한 내 1800만명의 인구가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1050만명이 영양부족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식수 및 위생에 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의 제한과, 취약한 보건 사회기반시설은 북한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김관호 농어촌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박사는 "대북제재는 북한 당국의 핵확산에 들어가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자연재해에 대해선 대북제재와 별도로 보고 인도적 차원의 접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출 때 당국간의 대화와 협력, 민간급의 교류, 풀뿌리 지자체간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시너지를 일으킨다"며 "당국은 정치적 인도적 상황이 분리 안되지만 민간이 가능하다. 당국이 못하는 것을 민간이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해소될 시기에 북한과 접근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8월24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개성시 수해 복구 작업을 보도 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