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해야
입력 : 2020-08-27 06:00:00 수정 : 2020-08-27 06:00:00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매일 수백명을 넘고 있고, 깜깜이 환자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2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3단계 거리두기로의 격상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 관심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쏠린다.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므로 일단 지원에는 총의가 모아지는 모양새다. 다만 대상과 방법 그리고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 중에 유력한 방법이 바로 선별지급이다. 이는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코로나 발현 후인 2분기 가계동향을 바탕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소득이 18.0% 줄어든 반면, 5분위(상위 20%)는 4.0% 하락에 그쳤다. 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차 때와 달리 지급 누락 계층의 반발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치적 판단도 고려된 듯 하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은 정책과 통화 당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3차까지 간 추가경정예산안에 2차 재난지원금까지 시행할 경우 재원은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적자국채가 시장에 나오면 국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낮춰 놓은 한국은행으로서는 통화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 국민 지급론도 만만치 않다. 소득이 선별 지급의 기준이 될 것인 만큼 객관적 지표로서의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즉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작년에 얼마를 벌었느냐를 놓고 지급 대상이 갈리는 셈이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국민적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대상을 가려내야 하는 행정력의 소모도 엄청날 것이다. 설사 국민 대다수가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도 지급 대상과 누락자를 가려내는 작업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다. 짧게는 수주 길게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는 복지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 구제의 목적이라기 보다 코로나 사태에 맞는 맞춤형 경제 정책으로 봐야 한다. 
 
물론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표에서는 효과가 조금씩 입증되고 있다. 2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물려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8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CCSI는 88.2로 한 달 전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본격적 확산이 시작되던 2월 96.9를 기록한 뒤 석달 동안 무려 33.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다 4월 저점인 70.8을 찍은 뒤 넉달간 17.4포인트 올랐다. 8월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급증의 시기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가 더디게나마 회복되는 곡선을 그려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즉 가급적이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지금은 가히 전시상황과 맞먹는 국가적 재난의 시기이다. 
 
권대경 정경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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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대경

정경부 권대경입니다. 정치경제사회 현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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