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첫 정무위 업무보고, 아시아나항공·사모펀드 도마
"아시아나 기안기금 대상에 부합"…"사모펀드 사태 송구"
2020-07-29 16:53:18 2020-07-29 16:53:1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화기금 대상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또 이날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에 재발방지를 강조하면서도 규제완화를 악용한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매각 수순은 교차 상태다. 지난해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산은 지난 26일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HDC현산은 "4월 초 이후 15차례에 걸쳐 인수 상황 재점검이 이뤄져야할 세부사항에 대해 요구했으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무산이 점차 짙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국유화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이 보유한 영구채를 지분으로 전환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훗날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를 제고시켜 재매각하는 방안이다.
 
채권단은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이 중 50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 영구채로 매입했다. 당시 채권단은 금호산업 측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 대상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의 조건으로 매도한다'는 동반매각요청(Drag-along) 조항이 담긴 특별약정도 체결했다. 이어 채권단은 올해도 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영구채를 인수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36.9%(최대주주)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하게 된다면 바로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숨어있는 부채가 아직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에 재매각하는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교착상태"라며 "채권단은 현산의 실사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답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손실까지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민간에 있을 때 사모펀드는 몇몇 사람이 모여 하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여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느꼈다. 늦었지만 사모펀드에 무엇을 더 체크할지 염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냐'는 더민주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지만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산운용사의 수준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모펀드 첫번째 전수조사를 9월안에 마무리 할 것"이라며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넉넉잡고 3년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왼쪽부터) 금감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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