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 구성 원칙적 합의

'행정수도' 이번 논의서 제외…부동산 대책 입법 이견 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회 경제특위와 윤리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다만 윤리특위의 구체적 방식과 부동산 대책 입법 등에 대해선 이견차를 보였다.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내 부동산 세법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동 직후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었다"며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하고 타당한 세금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증과 시뮬레이션 통해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윤리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 구성 문제를 놓고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의원 겸직 문제를 심사해야 하는데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특위든 상임위든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위 구성 문제에도 진전을 보였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합의했지만 다른 특위 제안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수석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