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동의…"박원순 사건 대처 미흡""인권위로 편입돼야"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4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여가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은모씨가 올린 여가부 폐지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공식 회부됐다.

 

해당 청원인은 "여성부는 성평등,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 여가부 폐지 청원 관련 기사에는 남성들의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네티즌들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원색적인 비판부터 "부서 이름과 정책 방향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산하 부서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주장도 한고 있다.

 

여가부에 대한 부정 여론은 청원인 주장처럼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여가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논란 확산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4일이 지나서야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여가부는 논란이 됐던 '피해 호소인' 표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라는 말이 맞다면서도 "사용하는 용어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1조1264억원으로 가족 관련 예산이 6615억원(59%)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2323억원(21%), 권익 1168억원(10%), 여성 755억원(7%) 순이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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