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그린벨트 의견 정리 안돼…해제 신중해야"

정부 투기수요 근절 확고원칙, 공급 문제는 협의 중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정 총리는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급대책이 언론에서 앞서가는 측면이 많다"며 "정부는 뒤따라가기보다는 냉정하게 좋은 정책 만드는 게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린밸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그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정책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야지 따로 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주택은 우리 국민이 생활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고, 공급 문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