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땐 예보 역할 커진다
예보, 사모펀드 전수조사 참여…"감독·검사권 분배, 바람직"…수검기관 부담 증가 우려도
입력 : 2020-07-12 12:00:00 수정 : 2020-07-13 08:21:1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을 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 감독·검사권을 상호견제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사 정리와 자산회수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청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금융회사 정리에 초점이 맞춰졌던 예보의 업무는 부실징후 금융사의 감독·검사 강화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예보의 주요업무는 예금보험기금을 조달하거나 부실금융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 빛을 발했다. 이외에도 예보는 금융사 경영분석을 통해 부실을 조기 확인하는 역할이 있다. 하지만 이는 금감원과 역할이 겹치면서 그간 미미하게 진행돼왔다. 현재 예보는 금융사 현장검사를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해야 가능하다.
 
최근에는 예보의 금융사 감독·검사 기능이 활발히 작동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으로 예보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해서다. 부실금융 점검과 자산회수 노하우가 금감원 못지 않게 탁월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예보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비교해도 그렇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에 대한 정리 권한을 갖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왔다. 단순히 모니터링 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특별검사 권한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사'의 감독·검사를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감독 권한을 여러기관에 분배해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권력은 특성상 한곳에 몰리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검사권을 여러기관에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금감원이 갖고 있는 감독·검사 권한을 예보와 한국은행 등에게 더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예보는 금융사 검사·감독 권한을 점차 늘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예보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사에 대한 내부분석 자료를 금감원으로부터 공유받기로 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취임하자마자 "부실징후가 있는지 사전모니터링 기능을 키우겠다"며 금융사 감독·검사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반면에 금융시장에서는 예보의 감독·검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예보 등 감독기관의 검사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수검기관의 부담이 두 배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가 공동검사를 나갈 때마다 금융사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시너지 효과는 커녕 불필요한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