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없다…시세차익 제대로 환수해야"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뉴시스

 

박 차관은 “시장에서 일관되게 (시세차익을) 환수해야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고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저렴한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올해만 해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000채 정도 되는데,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이라며 “3개 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30만채 계획에다 서울 도심에서도 연간 7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10일부터 강화되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일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갭투자가 수도권에서 집값을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대책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을 지켜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