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논의 불충분' ILO 핵심협약 국회 제출 부적절"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영계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 비준 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노조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준 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는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라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 지급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도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입법돼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일자리 지키지 등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