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민주노총에 발목을 잡힌 것에 안타까워하고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민주노총의 참여여부에 관계없이 노사정 대타협안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마주앉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적지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다"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분담과 상생협력의지가 실려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극복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돼온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보건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력확충 등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 내용대로 고용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됐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거듭 강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체육계 폭행사건'에 대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를 향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또 "훈련의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고 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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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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