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갭투자가 부동산시장 위협…무주택자 주택마련 보완책 검토"

김상조 취임 1주년 "7월 중 '한국판 뉴딜', '소부장 강화 대책' 등 발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갭투자'를 규제하는 6·17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주택 마련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이한 현상"이라며 "(갭투자가) 부동산시장 안정이 위협받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7차례)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할 때 여러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공급측면 배려를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규제 배려 △공공투자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30%로 상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의무 공급 20%이상 배정 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실장은 취임 1주년 성과에 대해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방역을 대표적 성과로 소개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책실장 취임 1주일 만에 수출규제가 발생했다"면서 "수출규제와 관련해 100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직접 규제대상으로 삼은 3대 품목에 대해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가까운 시일 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려는 20대 품목은 상당한 진도가 나갔고,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한 80개 품목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표현하고 "정부는 작년에 했던 '100대 품목 안정화 대책'에 추가해 훨씬 더 많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선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정책실과 관계정부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우리 정부의 큰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시장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을 마련해 7월 중 국민들께 발표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제3차 추경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